ISO37001:2016 반부패경영시스템

개요

뇌물수수는 만연하게 퍼져있는 현상이다. 심각한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및 정치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올바른 지배구조를 훼손하고, 개발을 방해하며, 경쟁을 왜곡한다. 뇌물수수는 정의를 무너뜨리고 인권을 침해하며 빈곤을 구제하는 데 장애가 된다. 또한 비즈니스 비용의 증가, 상거래에 대한 불확실성 초래,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의 증가, 제품 및 서비스의 질 하락을 유발하여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고, 기관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저해한다.

정부는 OECD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과 「부패방지를 위한 유엔 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협정과 국내 법률을 통해 뇌물수수를 다루는 정책을 진전시켜 왔다. 대부분의 사법권 내에서 개인이 뇌물수수에 가담하는 것은 범죄이며 뇌물에 대한 책임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으로 점점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률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조직은 부패방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책임이 있다. 이는 이 표준이 의도하는 뇌물수수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과 성실성, 투명성, 개방성 및 준법 문화를 수립하는 리더십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 조직 문화의 특징은 뇌물수수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의 성공 또는 실패에 매우 중요하다.

적용범위

이 표준은 뇌물수수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검토 및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독립적이거나 전반적인 경영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다. 이 표준은 조직의 활동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다룬다.

• 공공, 민간 및 비영리 부문에서의 뇌물수수
• 조직에 의한 뇌물공여
• 조직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또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 조직 인원이 뇌물공여
• 조직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또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 비즈니스관계자가 뇌물공여
• 조직의 뇌물수뢰
•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조직 인원이 뇌물수뢰
•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비즈니스관계자가 뇌물수뢰
• 직접 및 간접적 뇌물수수 (예: 제3자를 통하여 또는 제3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수뢰한 뇌물).